2021 최저시급 최저임금 알아보기

2021 최저시급 최저임금 알아보기

매년 물가에 따라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오르게 되는데요.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에는 아쉽게도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2021 최저시급 | 최저임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googlewph.com/262/

최저임금(시급 | 월급) 및 계산방법 알아보기 2021 - google정보

1.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한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한다. 

 

심의 요청안 접수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분석 및 제공, 1~5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4~6월)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6~8월)

 

2.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연도	시간급	일급 (일 8시간 기준)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인상률(%)
2013년	4,860원	3만 8,880원	1,015,740원	6.1
2014년	5,210원	4만 1,680원	1,088,890원	7.2
2015년	5,580원	4만 4,640원	1,166,220원	7.1
2016년	6,030원	4만 8,240원	1,260,270원	8.1
2017년	6,470원	5만 1,760원	1,352,230원	7.3
2018년	7,530원	6만 240원	1,573,770원	16.4
2019년	8,350원	6만 6,800원	1,745,150원	10.9
2020년	8,590원	6만 8,720원	1,795,310원	2.9
2021년	8,720원	6만 9,760원	1,822,480원	1.5

 

3. 최저임금 계산법

4. OECD 주요 국가 최저임금

독일

9.19유로(2019년도 기준): 매 2년에 한번씩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2019년도 최저시급은 전년(8.84유로, 2017~2018년도) 대비 4% 인상

 

영국

· 2019년 4월 1일부터 25세 이상 최저임금은 8.21파운드로 전년(7.83파운드) 대비 4.9% 인상

· 21세 이상 최저임금은 7.70파운드, 18~20세 6.15파운드, 16~17세 4.35파운드, 도제의 경우 3.90파운드임

 

프랑스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유로로 2018년(9.88유로) 대비 1.52% 인상

 

멕시코

2019년 적용 일반지역 최저임금은 일급 102.68페소로 2018년(88.36페소) 대비 16.2% 인상

 

미국

· 2009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연방법 개정은 없었음

·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일반근로자는 시간당 7.25달러, 팁을 받는 근로자는 시간당 2.13달러임

 

캐나다

캐나다는 연방 최저임금이 없고, 주별로 최저임금을 정함. 주별로 결정방식이 상이하나, 온타리오주의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4CAD(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동결

 

일본

2018년 10월 적용 평균 최저임금은 시간당 874엔으로 전년(848엔) 대비 3.06% 인상

 

호주

호주의 최저임금은 연령별·업종별·숙련도별로 구분 적용하며, 2019년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18.93A$(호주달러)로 전년(18.29A$) 대비 3.5% 인상

 

뉴질랜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성인기준) 시간당 17.70NZ$(뉴질랜드달러)로 전년(16.50NZ$) 대비 7.3%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