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확대 등 청약제도 개선
내 집마련을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 청약제도 개선 그리고 또 하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등 실수요자 부담경감에 대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소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청년 전월세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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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확대 |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 실수요자 부담 경감 - 부동산대책
특별공급 확대 |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 실수요자 부담 경감 - 부동산대책 특별공급 확대 |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 실수요자 부담 경감에 대한 부동산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202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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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 주택시장 안정 대책
서민 실수요자 지원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3. 실수요자 부담경감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중
*①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②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③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④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
-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 *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
공급비율
국민주택도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19년 기준, ’20년 적용)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현행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20%
공공분양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다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민영주택 소득요건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개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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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중)
⇨ 이를 통해 신규 공급되는 신혼특공(민영주택)·신혼희망타운 등에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범위 대폭 확대 전망
* 서울 신혼부부 근로+사업소득(소득 평균 6,447만원, 소득 중앙값 5,438만원) : (∼1천) 9%, (1∼3천) 16.7%, (3∼5천) 19.8%, (5∼7천) 17.6%, (7천∼1억) 18.7%, (1억~) 18.2%
3. 실수요자 부담 경감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1.5억원 이하 : 100% 감면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국토부, ’20.10월) 논의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천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호)을 추진 ⇒ 3기신도시 外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20.7.13.부터 시행)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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