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알아보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알아보기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이런 제도의 혜택을 알아두시고 받아보시는게 좋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주거급여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교육급여와 그 밖의 지원또한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출처: googlewph.com/130/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 제품 정보 순위

기초생활보장제도

1.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2.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3.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42만 4,752원에서 60만 원을 뺀 82만 4,760원 지급(원 단위 올림)

 

2.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질병, 출산, 부상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지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3.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자가가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65세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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